미·일 정상회담(2026.3.19.)

□ 일본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처음 미국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

□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미·일 동맹의 질을 더욱 높 이는 많은 구체적인 협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강조했으며, 정권 고위 관계자들도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음

□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는 등, 앞으로 일본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일본이 할 수 있는 사항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음

중동정세

□ 중동 정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등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정 파견 요구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르무즈 해협에 소해를 비롯한 자위대의 파견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회담 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강조

대미 투자

□ 미국에 대한 투자에서 일본이 미국에 총액 5,500억 달러를 투자·융자하는 두 번째 단계

•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  두 곳에서의 새로운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했음을 발표

주요 광물 개발

•  미나미도리시마 주변 해역에서 희토류 등 심해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양해각서 체결

•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에 관한 공동 행동계획 수립을 발표

미사일 공동 생산 확대

□ 미·일 동맹의 억제력·대응력 강화를 위해 SM-3 미사일 공동 개발 및 공동 생산을 포함한 폭넓은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

일본과 프랑스 우주방위 분야 협력 강화

□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위성은 서방 위성을 추적하는 등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 항공기 등에 사 용되는 GPS 교란도 빈번해지고 있음

이러한 통신 교란은 유사시 방위에 차질을 줄 뿐 아 니라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프랑스 항공우주군 우주사령부를 이끄는 뱅상 슈소 사령관이 최근에 일본을 방문해 방위성· 자위대 간부 및 항공자위대 우주작전군과 향후 협력 계획을 논의

슈소 사령관은 방일에 앞서 “양국 간 위성 데이터 공유와 군사작전, 연합훈련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우주방위 분야에서 빠르게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기술력도 확실하다”고 평가

□ 일본과 프랑스가 통신교란 등에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하기위해 우주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

프랑스군 우주사령부가 일본 항공자위대로부터 인력을 받아들이는 한편, 위성데이터 공유도 검토하기로 합의

□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군사용 정찰위성과 통신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일본도 지휘통제 등에 사용하는 X밴드 방위통신위성 3기를 운용 중

각 위성이 궤도에서 수집하는 지상·해상 상 황이나 적대적 위성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통신 교란을 회피하는 데 활용할 예정

□ 양국 부대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로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조만간 우주사령부 거점에 항공자위대 영관급 간부를 파견 받을 예정

일본과 독일 안보협력 강화

□ 독일의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일본과 안보정책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장비 협력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의 새로운 협정 체결에 의지를 보임

•  3월 21일 교토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훈련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군 부대를 파견한다고 설명

•  3월 22일 일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일본·독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란 상황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음

□ 독일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불가분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었음

독일은 최근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함선과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를 더 확대하는 등 안보 기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차기총리로 거론되는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일본·독일이 2024년에 체결한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을 양국 간 방위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특히, 국방장비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일본 자위대 주요 부대 개편 단행(2026.3.23.)

□ 해상자위대는 구축함과 기뢰처리용 소해 부대 등을 통합하는 ‘수상함대’를 구성하고, 그 예하에 ‘수륙양용 전기·기뢰 전군’을 새로 설립

방위성은 ‘경비함대’와 ‘소해대군’을 폐지하고  ‘수상함대’로  재편해 일원화된  지휘를  도모하는  것은  경계  감시 활동이  확대되고 함정과 승무원이 압박을 받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

•  이 부대는 소해정과 수송함 등이 투입되며, 나가사키현 사세보市에 사령부를 둠

•  사세보市에는 육상자위대의 도서방어 전문 부대인 ‘수륙기동단’도 배치되어 있음

•  중국을 염두에 두고 남서 제도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 항공자위대는 2026 회계연도 말에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바꾸는 중간 단계로, 우주 전문 부대의 인원 규모를 대폭 확대

•  우주 공간 감시를 담당하는 ‘우주 작전군’을 ‘우주 작전단’으로 격상

•  현재 약 310명의 부대에서 약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규모 확대

•  2026 회계연도 내에 ‘우주 작전집단’으로 더욱 격상시켜 약 880명 규모로 발전시킬 예정

□ 해상자위대에 ‘정보작전집단’, 육상자위대에 ‘정보작전대’ 창설

•  정보 공간의 작업 등을 통해 사회와 정치의 혼란을 일으키는 ‘인지전’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임

중국-베트남, 외교·국방·공안 첫 ‘3+3 전략대화’ 개최(2026.3.17.)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공안부장, 둥쥔(董軍) 국방부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화이 쭝 베트남 외교장관, 판 반 장 국방장관, 르엉 땀 꽝 공안장관과 첫 번째 ‘3+3 전략대화’ (3.15~3.17)를 개최

•  왕 부장은 “이 메커니즘은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략적 소통 플랫폼이며, 정치제도의 안전을 수호하고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함

•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외교·국방·치안 분야 협력을 정례화하고 다음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중국이 ‘정치 안전’과 ‘색깔 혁명’을 언급한 배경에는 서방의 민주주의 확산 전략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으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의 협력을 통해 정치체제 연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동남아에서 미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단순한 양국 협력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

•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미-중 경쟁도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동남아에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  특히, 외교·국방·공안을 묶은 ‘3+3’ 형식은 정치체제와 안보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미·중 파리 무역협상

□ 미국과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의 사전협상 성격으로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협상(3.15~3.16)을 개최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회담 종료 후, “중국이 에너지 수요의 약 50%를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힘

•  이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풀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국들 이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 리청강(李成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양자 관세와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양자 무역·투자 관련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함

□ 이번 파리 회담은 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정상회담을 위한 기초작업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근본적 무역불균형 해소나 관세철폐 같은 대형 합의는 없었음

북·중 간 1~2월 교역액 9년 만에 역대 최고치

□ 2026년 1∼2월 북-중 간 교역액은 29억 4,038만 위안(약 6,35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6% 증가

•  이러한 교역 규모는 1∼2월 기준으로 2017년(53억 6,674만 위안) 이후, 9년 만에 최고치

•  2026년 1∼2월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은 23억 1,474만 위안(약 4,999억 원), 수입은 6억 2,564만 위안(약 1,3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2%, 34.1% 증가함

□ 북·러 밀착으로 한동안 소원했던 북·중은 작년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관계 복원을 시작함

•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중단했던 철도와 항공노선을 6년 만에 재개하며 북·중 인적왕래와 무역거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러 국영기업 로사톰, “중국과 인도에 이어 한국도 북극항로 협력에 참여” 언급

□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에 따르면 로사톰社의 CEO인 알렉세이 리하체프가 원자력산업 관련 행사에서 “중국, 인도와 북극항로 협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한다”라고 언급

•  러시아는 2018년부터 로사톰을 북극항로 운영사로 지정해 핵추진 쇄빙선 건조, 해상 안전시스템 유지, 선박 운항 관리 등을 맡기고 있음

•  2026년 2월, 주한 러시아 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는 한국이 북극항로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는 실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

□ 로사톰社의 언급 내용에는 구체적인 한국의 참여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과 인도는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어조가 포함되어 있음

•  이는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증대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

러시아 국가두마,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중단”

□ 러·미·우크라 3자 평화협상이 중동 상황으로 중단되었다고 국가두마(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가 언급

□ 한편, 두마 의원은 3자 회담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측은 특별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 미·러·우 3자 회담은 중동사태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미국은 3자회담을 통해 중재자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모습이 여러 정황으로 추정됨

러, “구식 다목적 핵잠을 모두 현대식 야센급으로 교체”

□ 러 해군사령관은 향후 10년 내 러시아 해군이 모든 3세대 다목적 핵잠(프로젝트 945, 949, 971)을 야센/야센-M급(프로젝트 885/885-M)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언급

□ 야센/야센-M급은 최신 미사일 무기(칼리브르, 오닉스, 지르콘, 해군수중무기)를 모두 포함하며, 전세계 해양에서 자유롭게 수중작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