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과 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강화 논의

▣ 북한의 요청으로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방북.

▣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되었을 가능성

○   최선희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4월 9일)

-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조선(북한)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협력을 긴밀히 할 용의가 있다. … 중·조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를 계속 공고히 하고, 지역의 평화·발전을 함께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최선희 외무상은 “조중의 우의는 공동의 사회주의 제도와 우호적 전통에 기반하고, 양국관계는 깊고 단단하며 지속 가능하다, … 시대의 흐름과 양국 인민의 뜻에 맞춰 조중 우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조선 당·국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말함.

○   김정은 위원장과 왕이 외교부장 면담(4월 10일)

-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국제 정세의 급속한 혼란과 변화 속에서 조·중(북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북한의 확고한 이지와 기존 정책이다. …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간 확고히 지원하며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합당한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왕이 외교부장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은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함과 동시에 중대한 국제 및 지역 사안에서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여 광범위한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는 데 마땅한 기여를 해야 한다”며 호응.

미 육군, ‘데이터 작전센터’(Army Data Operations Center) 출범

▣ 분산된 군 데이터 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지휘관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지원.

▣ 데이터 작전센터는 ‘데이터 911’ 개념으로 운영하여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강화해 센서에서 타격까지의 시간(킬 체인)을 단축하는 데 기여.

일본 이시바 전 총리, 한·일 ACSA 체결 필요성 강조

▣ 이시바 전 총리가 아산정책연구원 연례 정책포럼 ‘아산플래넘 2026’ 기조연설에서 “한일 간 긴밀한 연계는 지역과 세계 평화에 가장 중요하다. … 한일 ACSA(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

○   최근의 중동 상황, 대만해협 긴장, 북한 문제 등을 들어,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국제 사회에서 공동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미·일,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양자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하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한·미·일 3국 간 핵 공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핵무기 배치보다 핵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무게를 둠.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지는 않더라도 핵 사용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핵 공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한·미·일 집단방위 체제를 최종목표로 주장.

일본,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도입 검토

▣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의 생산을 4배(연간 24발 → 96발, 1발당 약 50억 엔)로 확대하기로 합의.

○   자민당 오노데라 전 방위상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북한·러시아·중국 등으로부터 기술제공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그 탄도미사일의 90% 이상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언급하며, 극초음속 요격미사일(GPI)을 개발하기까지 Arrow-4 도입 가능성을 확인함.

중국-파키스탄, 해상 군사훈련 진행

▣ 중국과 파키스탄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아라비아해 북부 해역에서 중국 해군 호위함 다칭함(大慶艦)과 파키스탄 해군 함정 PNS Taimur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하이양웨이스(海洋衛士)-4’ 연합훈련 실시.

○   훈련은 항만 단계와 해상 단계로 나누어 두 단계로 진행.

-   항만 단계: 파키스탄 카라치항에서 함정 상호방문과 전문기술 교류 등.

-   해상 단계: 함대 기동, 헬기 상호 이륙, 공동순찰 등 실전 위주의 훈련.

-   해상 단계에서 양국 함정이 번갈아 지휘함 역할을 맡고 상호 관측 요원을 파견해 훈련 과정을 참관.

○   훈련을 통해 양국이 ‘지역 해양 안보 기여’를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기반 강화, 파키스탄의 해군 전력 증강이라는 각자의 목표가 핵심.

중국, 제3국 통해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제공 정황

▣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란에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4월 10일 CNN에 보도되었음.

○   휴대용 대공미사일 MANPAD는 저공비행 항공기에 위협이 되는 무기.

지난 주 이란 상공에서 저공비행하다가 격추된 미국의 F-15 전투기가 MANPAD와 같은 열추적 방식의 휴대용 미사일에 피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보낸다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중국은 CNN의 보도 직후, 보도 내용을 즉각 반박했음.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미·중 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 있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북극의 거점도시로 삼아 “북극 역량 강화”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외협력위원회 산하 북극개발위원장 알렉세이 파데예프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북극에서 석유 및 가스 자원 생산을 위해 미래의 산업기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

○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역대로 200개 이상의 기관이 북극에 관한 업무를 진행했고, 2020년에 북극 연구 및 생산 클러스터가 설립되어 현재 4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강조.

○   북극의 기존 프로젝트들은 강력한 경제적 승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북극 천연자원 매장지 개발에 소요되는 총 작업량의 최대 80%가 건설, 운송, 연구, 엔지니어링, 금융기관 등 공급업체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   북극 지역에 총 35조 루블(4.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진 1,000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고 보고함.

▣ 북극의 수도로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아르항겔스크’ 세 도시가 거론되고 있음. 이 도시들은 러시아 북극 역량의 중심 도시로서 명성을 획득하고 성장·발전하려고 활발히 경쟁 중에 있음.